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최대 무기징역 구형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최대 무기징역 구형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6.23 20:25
  • 게재일 2019.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
檢, 교통범죄 처리 기준 강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또는 중대상해를 내는 사고를 내면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제2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고 윤창호씨 사건’을 예로 들면 기존의 징역 4년6개월 내외 구형에서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 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