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강성환 의원 “학교시설 개방 방안 마련을”

홍인표 의원, 강성환 의원

대구시의회는 20일 제26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을 촉구한다.

홍인표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 내 스마트시티 5대 분야 13개 구축서비스를 추진한 배경과 스마트파킹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구시의 스마트시티사업 정책적 방향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홍 의원은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사회에 맞는 스마트시티로 진화하려고 하고, 대구시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들을 냉정하고 세밀하게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고, 실효성이 가장 큰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도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도시로 진화를 실현해 가는데 목적이 있다”며 “대구시가 계획한 알파시티 내 5대 분야 13개 서비스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이 서비스들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해 부합하는 사업인지, 또 스마트파킹 사업이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환 의원은 이날 학교 강당과 체육관 및 주차장 등 학교시설물에 대한 개방실태를 지적하고, 대구교육청에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과 같은 학교시설물은 그동안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으나 시민 여가문화 확산 및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의 거점으로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때문에 학교를 지역사회와 별개로 고유한 교육영역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학교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소극적인 개방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주민들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특히, 공원 등 지하주차장 1면당 순공사비가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택가 인근의 학교주차장 6천면을 개방하면 3천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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