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 마셔도 운전대 잡으면 범법자
‘딱 한잔’ 마셔도 운전대 잡으면 범법자
  • 이시라기자
  • 등록일 2019.06.18 20:09
  • 게재일 2019.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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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단속 기준 강화
혈중알콜농도 0.05%→0.03%
맥주 한 캔·와인 한 잔도 위험
숙취운전 음주단속도 증가
적발 2회 이상땐 최대 징역 5년

오는 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려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면허정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면허취소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이다.

18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재면 0.03%를 넘는다.

맥주는 한 캔(355㎖·4도), 와인 한 잔(70㎖·13도) 이상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린다.

음주 당일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날 아침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또한 조심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벌금 1천∼2천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원∼2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알코올 해독 시간을 공식화한 것이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이다.

경찰청이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남자(70㎏)와 여자(60㎏)의 술 깨는 시간은 소주 한 병(19도)을 기준으로 남자 4시간 6분, 여자 6시간이다.

맥주 2천㏄는 남자 5시간 22분, 여자 7시간 53분이고 와인 한 병(13%) 남자 5시간 50분, 여자 8시간 34분 등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과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체코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

술기운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셈이다.

폴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는 0.02%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특히, 노르웨이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영구정지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한국은 일본과 칠레(0.03% 이상)수준이 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39% 감소했고, 2014년 82.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초창기에는 숙취운전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음주단속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이 지난 후 법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음주운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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