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시의장 건의안 제출
대구시의회 배지숙<사진> 의장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이상으로 높이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배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이행 촉구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1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 의장은 “현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개선키로 약속했으나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9.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올 재정불균향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규 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