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탈원전 대안사업’ 곳곳서 파열음…원점 재검토를
졸속 ‘탈원전 대안사업’ 곳곳서 파열음…원점 재검토를
  • 등록일 2019.06.17 20:06
  • 게재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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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발전 등 ‘탈원전 대안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갈등, 환경파괴 등이 수년간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익은 ‘탈원전’ 정책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대안사업까지 부실이 드러나 졸속결정의 후폭풍을 겪고 있다. ‘탈원전’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에너지 정책은 대폭 보완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포화문제를 해결하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며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했던 생활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하 SRF시설)은 포항과 광주 등지에서 집단민원에 발목이 잡혔다.

포항시가 지난 2016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 2월 18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한 남부 호동 SRF 시설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루 349t의 쓰레기를 처리했으며, 고형연료는 하루 274t을 연소해 256MWh(10.66MW/시간)의 전기를 생산했다. 그러나 시설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영덕군 지품면 주민들은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영양군에서는 제2풍력발전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의 분열상만 연출하고 있다. 포항신재생에너지(주)가 올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건설하려고 했던 바이오매스 목재팰릿 발전소도 환경단체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때 ‘황금알 낳는 거위’로 통했던 태양광 발전 역시 복잡한 규제와 정부부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돼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에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태양광발전소 입지 규제를 오히려 강화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보조금만 떼어먹는 먹튀나 비리 소식도 심심찮다. 과장·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에다가 설치만 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사례마저 적지 않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안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한 정책을 쓰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보짓에 불과하다. 섣부른 ‘탈원전’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펼쳐지는 에너지 정책의 시행착오와 혼선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원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설계를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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