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재판… 대구·경북 정치권 지각변동 신호탄?
줄줄이 재판… 대구·경북 정치권 지각변동 신호탄?
  • 김영태·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6.13 20:07
  • 게재일 2019.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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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경산 최경환 대법원 선고 남아
상주시장·경북도의원 이어
대구도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 가능성 높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기 도중 의원직을 상실한 한국당 의원과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TK 단체장 및 지방 의원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칠곡·성주·고령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천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고, 급하게 전략 공천된 이 의원의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1대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고손실 및 뇌물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총성)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단체장 중에서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향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황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총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의 경우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역에서는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도와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함께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친박계를 겨냥한 ‘물갈이 공천’을 시사하면서 한국당 TK의원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진박감별사 등으로 공천 전횡이 일어나 친박계 인사들이 TK지역에 대거 포진해 있다. TK지역 친박계 인사로는 정종섭(대구 동갑),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 있다.

이들 이외에도 TK지역에서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초선의원들 일부가 직간접적으로 친박계의 지원을 받았다.

/김영태·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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