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국비 초비상…작년 전철 밟지 말아야
경북도 내년 국비 초비상…작년 전철 밟지 말아야
  • 등록일 2019.06.13 19:47
  • 게재일 2019.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당초 경북도가 신청한 금액의 겨우 절반 수준만 부처별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돼 경북도 관계자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TK지역에 대한 예산 홀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로 가면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은 올해 수준에 겨우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 경북도는 국비지원금으로 5조4천억 원을 신청해 3조1천억 원이 반영돼 2조1천억 원이나 삭감됐다. 올해는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5조7천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부처별 반영액은 3조 1천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목표인 3조8천억 원보다도 7천억 원이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도내 숙원사업이 미뤄지고 도민들의 실망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의 국비 최종 확정시한인 8월 말까지 신규사업 발굴과 차질 없는 연속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분위기는 대체로 암울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부처별로 정확한 반영금액을 확인하고 골든타임에 많은 국비가 포함되도록 부처별 방문,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한다. 어쨌거나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형편이다. 부처 방문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최대한 예산을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다. 지역 의원들은 앞장서서 지역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의 잣대로 삼아도 좋다.

경북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경북 경제의 축을 이루는 포항과 구미의 경제 사정도 마뜩잖은 편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지역경제를 살려갈 수 있는 불씨가 사라질지 모른다. 경북도는 이제 국비를 어떻게 증액하고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국비 지원의 효과성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대한 특별사업비나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등 시급하고 오랜 숙원사업부터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내년도 예산은 공정하게 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해 타 지역의 예산이 늘어난데 반해 대구경북은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 홀대라는 비판이 그저 나온 게 아니다. 2016년 경북도는 7조 3천억 원을 건의해 5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유야 어쨌든 정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예산 반영이 꼭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