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분기마다 지도점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지원대상 가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이 단 1명이라도 직원을 해고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전까지는 고용조정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간단한 소명 절차만 거치면 됐다.
퍼주기로 논란이 됐던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지원 요건을 강화해 지원금이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인 210만원에서 110％가 넘으면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전까지는 월평균 보수 기준인 190만원의 120％를 넘으면 지원금을 환수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이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은 총 9곳. 노동자 소득 수준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낮춰 신고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도 점검 대상사업장을 연 400곳에서 1천600곳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바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