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심을 조작 말라… 재난 지원마저도 흥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미루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 지역 두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복귀를 위한 추경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재난 피해 지역의 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구의 한국당 의원들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을 지켜만 볼 것인지, 지역주민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더 이상 강원도민과 포항시민, 국민들에게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드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지역구의 한국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강원도 지역구 의원인 이양수(고성 속초), 권성동(강릉), 이철규(동해) 의원과 포항의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애타는 마음으로 절규하는 피해주민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게 중요한지, 자신들의 지역구민들을 위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는게 중요한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 박명재, 김정재 의원은 반발했다.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재난 지원마저도 흥정하자는 민주당, 제정신이냐”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명재 의원은 “집권여당이 본분을 망각한 채 재난추경을 볼모로 민심을 조작하고 조장하여 한국당을 겁박하려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이번 추경은 재난추경이라는 말도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난추경에 포항지진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포항주민들도 알고 있다. 전체 6조7천억원 중 포항지진 예산은 1.7%(1천131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절반은 융자(대출)사업이고 지진관련 사업은 몇 건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 역시 “민주당은 강원 산불재난 지역과 포항의 지진재난 지역, 경남의 산업재난 지역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거든 국회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가재난과 피해국민의 아픔마저 선심성 추경, 빚더미 추경과 흥정하자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재난추경과 비재난추경을 분리 심사한다면 언제든 추경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양심이 있다면 이제와서 재난추경이 한국당 탓에 지연된다는 말은 입 밖에 내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 지원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오만에 취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