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열려도 정면충돌 우려
6월국회 열려도 정면충돌 우려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6.09 20:25
  • 게재일 2019.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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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특위연장 등 쟁점 수두룩

여야가 6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물밑협상을 벌어고 있지만 설령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6월 국회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있다. 현재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마다 견해차가 커 벌써부터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게 당론이다.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의 추경에만 합의해주겠다는 얘기다. 물론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해 절충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합의가 쉽지않아 보인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특위에 입법권을 줬다는 것은 본회의까지 특위가 해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며 특위 연장을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서로 다른 중점 처리 법안 순위,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이견들도 충돌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공정경제·혁신경제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상당수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도 요구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의 적절성을 따질 정보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의 청문회와 정보위 개최 주장은 ‘정쟁을 위한 무리한 요구’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주요현안 마다 여야 충돌의 불씨가 남아있어 6월 국회가 열린다 해도 논쟁만 거듭하다 공전되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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