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원금 3% 수익보장” 유사수신행위 일당 징역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 B씨(5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려놓고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을 모아 모두 149차례에 걸쳐 5억7천3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초 전원주택 신축·분양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크고 일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