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선박법’ 및 ‘(개정)선박법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 원, 소형선박 30만원)을 부과한다. /전준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