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사회단체 배제돼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경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경주시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주관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2회 시의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당장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달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호기 사고를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발표 했으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이어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한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를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