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6일 재정확충 고민 없고 실효성 없는 속 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대안 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하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20％에서 45％로 올리고 교부 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영을 더해 인력부족, 처우, 장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되면 소방장비도 괜찮아지고 수당도 오르고 심지어 봉급까지 오르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현재 전국의 5만여명의 소방관에 대한 인건비 4조3천억원도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로 증원된 소방공무원의 오르는 호봉과 퇴직금은 오롯이 지자체의 부담이며 증원된 소방공무원의 장비, 사무공간 등 수반비용도 지자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