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사진>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 금권선거, 북풍선거를 획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수료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헌법가치 수호’라는 특강을 통해 “문 대통령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보란 듯이 국정원장과 지자체장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온갖 정부 조직을 동원해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는 금권 선거를 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을 이용해 뭔가를 기획할 것”이라며 “현 정권의 관권, 금권, 북풍 선거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재인 정권은 안된다’고 하는 민풍으로 이를 막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관권·금권·북풍 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이 속지 않고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파탄·안보파탄·헌법파탄 등 3가지 파탄을 초래해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다”면서 “현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실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나쁜 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길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선거법은 민주당의 2중대 정당인 정의당이 안정적으로 교섭단체가 되도록 길을 터주는 법”이라며 “우리 사회가 한 클릭 더 좌로 가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상정이 가져오는 결과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이 법 역시 경찰과 검찰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도 아는 사실인데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을 지금 신독재의 길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에 정권을 잡고 끝없이 적을 찾아내며 사법부 언론 군부를 정권 편으로 만들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이 신독재 4단계”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복지 등 현 정부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간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처럼 복지재정을 확대하면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 상황이 되는 데 몇 년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