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조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포항지진은 인재
정부 책임져야 마땅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배·보상 문제 특별법에 담아
당론으로 추진 밝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일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포항지진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과 만나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곧바로 포항을 찾아 아픔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우선 국회 정상화를 해 지진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가장 우선해 포항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원이 확정됐지만, 지진이 휩쓸고 간 상처 치유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 포항지진 문제를 정쟁 도구나 희생물로 전락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항지진이 인재이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감사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대책 특위’ 위원장인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포항지진 관련) 법안을 상의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여야가 압박할 기회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의했다”면서 “국회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범대위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해야 하는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포항지진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배·보상 문제를 특별법에 담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이번 재해재난 추경에 포항지진과 관련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은 없다. 추경에 포함돼지 않았지만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예산액을 늘려보도록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포항시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논의하겠다. 추경을 심사하면서 피해회복에 쓰일 예산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사실 도시가 피폐화됐는데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정부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예비비는 법도 필요없고 심의위에서 의결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국회를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자고 하지만, 사실 (포항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면서 “여당이 하자는 대로 국회를 열면 무슨 도움이 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