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5만5천 명 줄어들던 생산연령 인구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33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자 증감, 생산,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며 국가 경제성장률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또 노인재정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베이붐 세대(1955∼1963년)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에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 인구로 진입해야 할 유소년인구(0∼14세)는 연평균 13만5천여 명 증가하는데 그쳐 생산 및 비생산 인구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내년의 생산연령 인구가 23만2천 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올해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번에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와 함께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한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노인부양비가 최소한 9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는 올해 우리나라 노인부양비가 20.4명이나 5년 연장할 경우 당장 13.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노인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고령사회를 나타내는 지수다. 올해 경우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년 연장의 효과가 해마다 커지고 2020년대에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추계를 하면 2067년에는 노인부양비가 102.4명까지 늘어난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향을 잘 제시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정년연장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를 완화하는 필연적 선택이 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6%가 정년연장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많은 찬성 지지가 있었다.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도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있다. 우리도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정년 연장은 젊은이의 일자리 생산과 충돌이 예상되는 문제다. 기업도 정년 연장에 대응하는 방식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겠다. 우리 사회의 동의를 묻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선택이 이제 있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