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정부가 소위 ‘눈먼 세금’이라고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부경비(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이 30일 입수한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특활비 예산은 지난 2017년 8천938억원, 2018년 3천168억원(안보비 4천631억원),2019년 2천860억원(안보비 5천446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특경비는 7천340억원, 7천840억원, 8천195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업추비의 경우는 2017년 2천91억원에서 2018년 1천880억원으로 일부 감소했으나 다시 2019년 1천957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활비 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도 불리는 특경비·업추비 예산은 늘어난 셈이다.
주요 기관별로 지난해 특활비와 특경비·업추비를 비교해 살펴보면 국회는 지난해 특활비 예산을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이고, 특경비도 19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지만,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99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청 특활비는 지난해 941억원에서 841억원으로 100억원 감소한 반면, 특경비는 5천534억원에서 5천787억원으로, 253억원 증가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지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또 따른 쌈짓돈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