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
서훈·양정철 회동 공방
민주 “국기문란 범죄”
한국 “관권선거 획책”
국회정상화 협상 ‘올스톱’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과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으로 인해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여야가 이를 ‘국기문란 범죄’,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이 풀어지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요건을 철회하고 강경모드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과 관련, 한국당의 공세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2016년 당시 황교안 총리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유를 막론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3년 전 말씀을 생각한다면 즉시 국회로 돌아와 추경 통과와 민생입법에 임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실언,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말라”면서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수용,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요구는 가능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 과도한 조건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대비, 오는 30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두 사람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이)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서 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 파행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불법적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있으면 저희는 곧바로 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최고 공천 실세의 어두운 만남 속에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 밖에 없다”며 “지하 선거벙커 같은 곳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유출이 아닌 폭로’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의 군사 기밀을 들춰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도 공개했는데 남이 하면 유출이고 내가 하면 폭로인지 적반하장”이라며 “국익 훼손이 아니라 체면이 훼손돼 야단법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나머지 야당들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기밀유출, 국정원장 독대 사건에 정치공세를 집중하고, 청와대 인사는 친문세력의 막후정치를 그대로 드러낸다”며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서 원장의 능력과 양 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만남의 부적절성에 대한 해명과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폐쇄, 정치 파업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며 “법대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