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아시아포럼서
도시재생 넘어 재건축 강조
지진특별법 최소 연내 제정
여야 모두에 적극대처 촉구
총리실 산하 전담부서 두고
정부 창구 단일화해야 지적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 재개발해야 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8일 지진피해가 큰 흥해읍은 일반적인 도심재생 수준이 아니라 일본 고베처럼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도시를 다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진특별법이 하루 속이 제정돼야 하며 정부 창구의 단일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개최된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이기 때문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진 피해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산업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나뉘어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상황”이라며 “포항시가 상대할 곳이 없을 정도로 분산돼 정부 창구 단일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일본은 고베지진 이후 다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데도 도시를 완전해 개조해 신도시로 조성했다”며 “흥해읍도 고베를 모델 삼아 단순히 재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도시로 천지개벽 할 수준으로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진 피해로 인한 ‘단체 소송’을 당장에라도 포항시에서 대리로 초특급 변호사를 붙여 소송하고 싶지만,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포집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과 지각 변동, 유출 등 여러 위험성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 포항에 2곳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실증사업도 지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지각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포항 시민들이 지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하루빨리 복구하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부서를 두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지원 방법, 규모 등을 체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 중에서 이렇게 대형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없고 국내 지진 중 실질적인 피해가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20일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발표된 후 산자부 측이 일방적으로‘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해 포항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면서 “이는 산자부가 ‘공모로 진행한 사업으로서 책임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등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의 일단을 밝혔다. 또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는데 이것을 모두 소송으로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느냐”며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인재로 결론났기에 정치권도 국민안전과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지진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진 특별법 제정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완료돼야 하며 늦어도 올해 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포항 시민의 42％가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6만3천여건의 물적 피해와 5천여명의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폭락, 기업 유치 실패 등 경제적 손실이 14조원 이상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관련 부처들은 ‘법이 없어 조치를 못한다’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인상을 보여 포항 시민들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지진 발생 후 지열발전소 관계자들은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물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임에도 이를 적극 부인하고 오히려 연구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입을 다물게 하려 했다”면서 “정부 정밀조사단이 인재이고 발표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사과도 안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중에 나도는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지진 극복을 완료하라고 시민들이 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를 내팽개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배반하는 행위”라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삭발했으면 여러가지 임팩트 있는 언행을 하고 쇼도 했겠지만, 그런 뜻이 없어서 총선과의 연계는 무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