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금관리형’ 감시 취약
사측 지자체 지원금 전용 잦아
입찰 경쟁 통한 한시 운영권 위임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검토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준공영제 전면 실시에 앞서 어떤 모습의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도개선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경우 대구시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적극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하고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대가로 버스업체들로부터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 등을 확보하는 수입금 관리형으로 2004년 도입됐다.
수입금 관리형은 수익노선 집중, 불규칙한 간격 등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했으며, 버스업체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버스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임원 급여, 정비직 급여, 정비비, 적정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 표준운송원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업체에 주는 지원금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감시가 약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모 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44곳 버스업체에서 정비직 인건비를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4억1천만원을 업체 수익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임원 인건비로 86억원을 지급했지만 업체들은 애초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총 262억원을 지급했다. 또다른 광역시에서도 2017년 한 임원이 여러 업체에 등록해 중복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일부 항목에서 비용을 줄이더라도 임원 인건비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무관한 데 쓰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버스업체가 전횡을 하더라도 지자체는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며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버스노선의 면허와 운영권을 지자체가 갖되, 입찰경쟁을 통해 버스업체에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위임하는 ‘노선 관리형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노선 관리형은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기 때문에 수입금 관리형보다 지자체가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데 용이하며 버스업체에 성과 이윤도 노선별 서비스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지원금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버스업체가 노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제도개선 등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당장 도입을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노선관리형은 신설 또는 개발되는 노선이나, 기존 사업자가 운행을 포기한 노선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버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노선에는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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