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사실상 무산6월 추경 처리도 예측불허
5월 임시국회 사실상 무산6월 추경 처리도 예측불허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5.26 20:35
  • 게재일 2019.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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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등 대치 국면에
한국-민주당 간 간극 여전
국회 열려도 개점휴업 우려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29일로 끝나고 새로운 예결위를 꾸려야해 6월 국회 역시 개점휴업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더불어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모임’을 갖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수차례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한 채 여야 간의 신경전만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26일 “표심이 두렵다면 정책으로, 민생 챙기기로, 경제 활성화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함에도 깜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문재인표 선거법으로 표심을 왜곡해 좌파 독재의 장기집권이나 획책하는 것이 현 정권”이라며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만들고 모든 법안을 정권 뜻대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 25일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당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의원정수 10% 축소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지난 22일 가졌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는 없다는 방침을 정한 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며 거부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은)원점도 아니고 ‘원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라며 “그간 호프미팅도 했는데 과연 (한국당이) 진정성이 있던 건지, 우릴 시험한 게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문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못했지만 6월 국회는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6월 국회도 당분간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여야가 진통 끝에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한다 해도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돼 처리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재난 대응 예산 2조2천억원만 따로 떼어 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45일이 걸린 2017·2018년 추경안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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