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속이고 배달판매한 남매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6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8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대구 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 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이나 내부, 수저 포장재 등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