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개방의 새로운 징후가 보인다
북한 개혁·개방의 새로운 징후가 보인다
  • 등록일 2019.05.26 19:38
  • 게재일 2019.05.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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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은 체제 변화의 청신호이다. 그들이 경제 정책을 바꾸고 대외 개방을 하면 할수록 체제 변화가 따르기 때문이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소련식 개혁·개방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의 와중에 소연방이 붕괴되었다. 오늘의 푸틴의 러시아를 사회주의 체제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 중국도 등소평 이래 과감한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오늘의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베트남 역시 미국과 수교하고 도이 모이를 통해 초보적 시장경제로 가고 있다.

‘민족 자립 경제’라는 명분으로 문을 걸어 잠근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 김정은 정권도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의 행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괄목할만한 개혁 징후는 그들의 경제 노선에서 나타났다. 김정은은 이미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 노선’을 과감히 채택했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한 라선, 금강산, 개성, 황금평과 위화도, 신의주 등 5대 경제 특구를 개설하고, 중국식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하였다. 아직 외부 투자가 없는데 그들의 고민이 있다. 그들은 최근 제2 경제인 ‘군수경제’를 제1경제인 ‘인민 경제’에 종속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보니 종래의 선군 정치보다는 ‘당우위의 정치’로 나아 갈 수밖에 없다. 북한 권력 핵심인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등은 권력 서열에서 당 간부에게 밀리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군부대 시찰보다 인민 경제 시찰 빈도를 높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원산항 갈마반도(명사십리)의 군사훈련장이 신도시로 변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함북 경성 증평리의 군사 비행장이 이제 대규모 온실 농장이 되어 채소를 재배한다고도 하였다. 북한의 군수 공장에서 농기계 건설기계를 생산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 우선의 정책은 그들의 농업과 공업부문 개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자급자족적 폐쇄 경제를 초보적인 시장경제로 바꾸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인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동농장 20명 여명의 분조원 수를 10명 내외 가족영농으로 바꾼 지 오래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인 ‘평균주의’를 배격하자는 슬로건도 나붙기 시작했다. 소토지나 유휴지의 개인 경작까지 허용하고 다수확 농민을 포상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생산이 중단된 국유 공장은 개인에게 임대하여 가동하고 있다. 북한 땅에도 자본주의적 능력제라는 바람이 분지 오래다. 이렇다 보니 북한 시장경제는 그 확산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종합시장도 400개 이상이고, 개인 식당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상인들의 자릿세를 받아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북한에서 450개의 외국기업의 상품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남한 상품이 암시장에서 고가로 팔리고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단다. 평양에서는 도매시장이 개설되었고 돈 주를 중심으로 초보적 금융 시장이 개설되었다.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이다. 시장 경제와 소비 경제의 빠른 확산은 관료의 부패와 연결되어 북한 당국은 수차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미 권력층 여러 명을 부패분자로 숙청하였다.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개혁·개방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올린 이유도 제재해제를 위함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경제 발전의 인센티브가 된다는 당근전략을 쓰고 있다. 북미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수교가 된다면 북한은 아시아의 매력적인 투자 경쟁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라선 경제 특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 귀재인 짐 소로스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은 중국 이상으로 투자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때 우리 기업도 과감한 대북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개성 공단의 재가동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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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일 2019-06-01 16:06:19
무슨 개같은 신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