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각종 연구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어 발표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일본의 노무라연구소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까지 낮게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KDI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부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액기준 수출은 6%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설비투자도 4.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심각해질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0.1-0.2% 포인트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DI든 OECD든 각 연구기관이 지적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낮은 노동생산성에 집중돼 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주요 20개국(G20) 평균 3.4%보다 턱없이 낮고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였다. KDI는 이런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0년대에 가서는 평균 성장률이 1.7% 선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위한 방향 전환이 절실한 때라 지적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낮은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굳이 외면하고 “거시경제는 든든하다”는 등 경제 낙관론을 보여 왔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국경제 곳곳에 금이 가는 등 위험성 경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인들은 투자를 기피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하루바삐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환경 조성에 정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약자를 돕는 정책도 좋지만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국가적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책의 방향 전환에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이 일하고자 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