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국민의 알권리”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국민의 알권리”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5.23 19:49
  • 게재일 2019.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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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효상 의원 엄호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 외교 기밀유출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은 23일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거둬 감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외교관 K씨를 적발한 것에 대해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강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했던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국가기밀’이라며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라며 “한미정상 간 통화는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며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부처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사실상 반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현행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 행태를 “청와대의 휴대전화 털기”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쓴 압수수색 관련 논문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그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시에는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게 하고 조사범위를 명확히 한 뒤 당사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5월 7일 있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 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미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시그널을 보내왔다며 “문 대통령은‘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이른바 ‘구걸’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외교부와 청와대의 조사 결과 현직 외교관인 K씨가 열람,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유출했으며, 통화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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