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라며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하더니 퇴직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다 그렇게 뻔뻔한가.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며 “전직 판사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법관이 정치권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