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한국당, 靑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5.23 19:49
  • 게재일 2019.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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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23일 “청와대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서명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인물이 또 다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해 사법부 독립과 헌법 가치를 지켜갈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라며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하더니 퇴직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다 그렇게 뻔뻔한가.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며 “전직 판사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법관이 정치권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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