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된 범죄 죄질 나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발사해 손모(당시 48) 계장과 이모(당시 38) 주무관을 살해했다. 또 면사무소에서 총을 쏘기 20여분전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임모(49)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봉화로 귀농했고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이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