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정상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정상화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5.22 20:18
  • 게재일 2019.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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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장
패스트트랙 사과 ·고소 취하
민주당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가 정면충돌 코스로 다시 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호프회동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무협상에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한국당은 실무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을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다”며 “지난주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죄 표명과 고소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명분으로 유감 표명 정도의 입장은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당은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 표명과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은 유례가 없다”며 “무리하게 했고 잘못했으면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등이 정상이 되면 바로 (국회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당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조만간 실무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간의 이견이 커 국회 정상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정상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이는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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