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결과물이며, 추경을 비롯한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선심성 돈 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하지만 이미 올해 1분기 재정수익은 목표치를 미달했고, 내년 역시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장 재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경제는 전면적 위기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다”면서 “세율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불씨마저 깨뜨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침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보면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면서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하며, 지금의‘소득주도성장’‘反기업정책’‘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꼴찌였는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했다가 또 며칠 지나서는 ‘미국 빼고 1등’이라 했고, 결국 OECD 국가 중 꼴찌로 결론이 났다”며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말장난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