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위 관철 위해 “특위 고집 않겠다”?
민주, 특위 관철 위해 “특위 고집 않겠다”?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5.20 20:42
  • 게재일 2019.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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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특위위원장 발언 ‘파장’
표면적으론 한국당 주장 수용
속내는 법 지연책임 회피 의도
민주당 내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20일 “입법권 있는 특위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 민주당은 입법권 있는 특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답이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시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떠 넘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는 등 야당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산자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경북매일과 전화통화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돼 있다. 두 법은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한국당 주장처럼 산자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경우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며 “여야가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 심사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자위에는 여야가 밀고 당기는 법안들이 많아,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도 희생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포항지진 특별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왜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산자위에 상정된 법안 중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법안도 1천개가 넘는다”며 “산자위 간사로서 산자위 내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산자위 이외에도 국토위원회 등 연관 상임위가 있어, 산자위 내에서조차 논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내놓기도 했다.

그는 또 이철우 경북지사가 요구한 민주당 법안 발의 후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위가 구성되면 한국당 법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빨리 통과시켜주겠다”며 “민주당 법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내놓으면 서로 각당의 안을 고수하려는 입장을 취해,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 내에서도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 여부에 대해 그는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있지만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갈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발의할 수도 있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입법권 있는 특위를 구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가 되면 본회의 때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며 “여야 지도부가 큰틀에서 합의하면 먼저 입법권 없는 특위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면 2∼3개월 내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입법권 있는 특위를 한국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위를 만들면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올스톱되더라도 특위는 가동돼,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포항지진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할 수 있다”며 4차산업 특별위원회처럼 국회 정상화와 상관없이 가동되는 특위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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