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거듭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이날로 6번째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은 패스트트랙 정국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추경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발언으로, 추경안 처리가 국민 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해대책 및 경기의 선제 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