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경산시의원, 보조금 지원사업 ‘3년 일몰제’ 제안
박순득 경산시의원, 보조금 지원사업 ‘3년 일몰제’ 제안
  • 심한식 기자
  • 등록일 2019.05.20 18:13
  • 게재일 2019.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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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의원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사진) 의원이 지난 17일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산시의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3년 일몰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법령을 위반해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선심성.낭비성 행사비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와 행사·축제성 보조금의 운영실태 파악 및 효율화 방안마련을 강조했다.

박순득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산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지원이 2015년 94억 1천700만원에서 올해 134억 600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42%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경산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비율이나 자부담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조 사업별로  보조비율과 자부담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경산시가 지원하는 민간사업보조 행사를 보면 주체가 다를 뿐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축제나 행사는 행사의 계속 유지 필요성과 유사중복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나 폐지를,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3년 일몰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규 행사나 축제를 자제하고 기존 행사나 축제를 좀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지원해 선심성, 낭비성 보조금의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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