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북에 문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 게재
조국, 페북에 문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 게재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5.19 20:25
  • 게재일 2019.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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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반영 필요성 강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중 헌법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직후, 조 수석이 개헌안 전문을 소개하며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과)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해 발의된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

현재 헌법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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