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근절·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안 토론
여성범죄 근절·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안 토론
  • 심상선기자
  • 등록일 2019.05.19 20:21
  • 게재일 2019.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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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치안행정학회 공동
관계자 350명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17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17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대강당에서 ‘여성대상범죄 근절과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치안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이철구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과·계장 및 학계, 일선 경찰관 등 3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미나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제1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대응방향’ 및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와 피해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장응혁 교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대응방향’에 대해 “최근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기는 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며 “형법 조항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와 피해 요인’과 관련해 가야대 경찰행정학과 홍태경 교수는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타 범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데이트폭력이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형사사법적 대응책 및 특별법 제정,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방안’ 및 ‘여성안전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국제협력팀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의 보조자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변하는 만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수사 지휘 역량 강화와 부적격자 배제 시스템 및 전문수사인력 양성·채용 등 수사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성안전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일대 경찰행정학부 김재민 교수가 사회를 맡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력대응계장 곽문준 경정,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정병수 교수,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김동혁 교수가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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