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접고 신한울 3·4호기부터 건설에 나서라
탈원전 접고 신한울 3·4호기부터 건설에 나서라
  • 등록일 2019.05.16 18:35
  • 게재일 2019.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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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1분기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또다시 거세어지고 있다.

한전은 올 1분기 기간 무려 6천2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5천2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라 한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영업이익 12조 원을 기록한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다. 불과 2년여 만에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한전의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모두가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인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지는 한전 스스로가 잘 알 일이다.

지금의 사정으로 미뤄보아 한전의 이 같은 재정 적자는 당분간 좋아질 전망도 안 보인다. 재정악화로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올려야 할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성급한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국민의 주머니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쏟아져 나온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마침 15일 국회에서는 한국당 주관의 탈원전과 관련한 시민 대토론회가 벌어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비율을 늘리는 등 지금의 정부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재앙 수준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이 뻔하다. 정부가 지금처럼 귀 닫고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가는 탈원전에 관한 정책 태도는 옳지 않다.

탈원전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해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정책연구원도 “정부가 건설 중단을 밝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만 최대 1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신한울 3·4호기는 정부가 새만금에 짓기로 한 태양광·풍력단지의 10배 정도의 발전량을 갖고 있는 에너지 생산기지다. 미세먼지 문제 등 원전의 중단으로 얻는 미래적 이익이 원전 가동에 따른 이익보다 우선하는지 신중한 생각을 할 때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준비된 원전기지다. 탈원전 정책의 출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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