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판 새로 짜나
패스트트랙 판 새로 짜나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5.15 20:05
  • 게재일 2019.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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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
선거제·사법개혁안 이견
의원정수 확대론 재점화
15일 실시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오신환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을 놓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장섰던 여야4당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 원내대표의 당선은 패스트트랙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이를 용인한 손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당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안철수·유승민(대구 동을)계가 공동전선을 형성해 오 원내대표를 지원한 만큼,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 걸린다고 봤을 때 표결은 내년 3월 24일부터 가능하다. 내년 4·15 총선을 22일 앞둔 시점이다.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된 룰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여야 4당에서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조금 유감스럽다”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반박했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입장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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