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배·보상 근거 제시 등
포항시·경북도 요구 대책 종합
김정재 “환영… 민주당도 내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에 이은 두 번째 특별법안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여야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 의원의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청해 온 경제 활성화, 도시재건 지원방안을 추가해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즉 지난 4월 1일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에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피해 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국책사업 지원과 국가행사 개최,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시행 및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방안 강구를 명시했다.
또 시민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지진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정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국가 부담, 지속적인 지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등을 담았다. 도시재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 마련 및 국비 지원,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사업 시행 등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및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특례 지원 등도 국가가 강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 및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주민안전·공공·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지원 등도 포함됐다.
하태경 의원의 발의에 따라 김정재 의원은 물론 포항시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정재 의원은 “바른미래당안에 반영된 내용들은 자유한국당안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될 것”이라면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민주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돼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하태경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서 발의해 준 김정재 의원과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박명재 의원 및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 시장은 “국회는 인위적인 재난임을 감안해 여·야를 넘어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간절히 요청 드리며,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추된 도시이미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