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달 내 추경 처리 총력전
당정청, 이달 내 추경 처리 총력전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5.12 20:20
  • 게재일 2019.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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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통상 추경(시정연설)은 총리가 해왔다”며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해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 투자 확산에 최대한 방점 두고 현장 소통 대폭 강화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기울이기로 했다”며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교착국면에 놓인 국회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새 원내대표의 상견례를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소집되면 5월 임시국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 날짜를 잡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바뀌면 오는 20일 회동을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자유한국당 참여 여부 등 변수가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경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면서도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재정 투입 역시 시급해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는 (야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α)’로 나오시면 서로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일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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