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 조목조목 분석 ‘징비록’ 발간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등 10가지 정책 전방위 비판
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최고위원)는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적었다.
징비록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김광림 의원은 “오늘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내일부터는 기업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보여드리겠다”고발간 소감과 계획을 밝혔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상식적으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에서 8천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현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공공기관 수장에 앉히고 민주노총의 폭행, 공공기관 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에는 눈을 감아주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옥죈다고 비난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에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케어’는 건보재정을 2023년까지 고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한 감성적 정칙 프레임”이라고 깎아내렸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까지 2조2천억원을 편성해뒀지만,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4대강 보 철거 정책에는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이라며 “탈레반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통계 수치만 보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폭삭 망함) 지휘본부”, 정부는 “경제 폭망전위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