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국내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조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 중 35%가 D학점을 줬다. 이어 28%가 낙제점인 F학점을 줬고, C학점을 준 비율도 24%에 달했다. 양호한 학점인 B학점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12%였고, 매우 잘했다는 평가(A학점)를 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나 쓴소리는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귀를 닫았다. 이념적 테두리에 갇혀 국민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실험을 하는 우를 끈질기게 범하고 있다. 적폐청산만 하더라도, 낡은 제도나 폐습의 청산보다는 인적 청산에 치우쳐 ‘정치보복’의 음흉한 칼로만 악용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 영세업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탈원전’ 선언은 편벽된 이념 과잉이 빚어낸 비극적 패착이다. 한국이 따라가던 독일도 ‘탈원전’정책에 스스로 ‘실패’ 판정을 내리는 중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관한 기사에서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섣부른 탈원전 선언이 몰고 온 원전산업의 피폐와 국가적 손실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최근 대형 국책사업과 인사에서 대구·경북을 잇따라 배제한 지역 홀대는 그 후과(後果)를 예단키 어려운 실책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약속한 ‘인사 대탕평’은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재단한다. 경제 상황을 놓고 “위기론은 일시적인 것이며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거듭된 해명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김정은의 선처에 매달린 대북정책은 국민의 자존심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다. 극적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고집의 탈을 벗어 던지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