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집단 대출 옥죈다
신협·새마을금고 집단 대출 옥죈다
  • 박동혁기자
  • 등록일 2019.05.09 18:44
  • 게재일 2019.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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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재개
엄격한 관리 기준 적용
저축은·여신전문금융사도
주택대출 분할상환 목표 도입
자영업 대출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도입한다.

최근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 관리 방향을 2금융권 업계에 전달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집단 대출(아파트 분양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일괄 대출) 약정액이 늘어난 신협에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예대율)이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협 단위 조합은 집단 대출의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한 사업장당 집단 대출을 500억원까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난 2017년부터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9.9%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2018년말 기준 38.1%)도 심화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및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금융권은 지역 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을 위한 자금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 우려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며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 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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