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 농특산물 부석태 관련
향토육성사업비 전액 없애면서
3년간 받은 국도비 반납하게 해
사업 무산 등 부작용 우려 커져
“지역발전 발목잡나” 거센 비난
영주시의회가 최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올해로 4년차를 맞고 있는 향토육성사업의 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3년간 국도비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했다.
예산이 삭감된 향토육성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올해 국도비 1억9천500만원, 시비 1억4천만원이 투입되는 등 지난 4년간 국도비 17억5천여만원이 지원됐다. 이 사업은 지역의 대표적 농특산물인 부석태의 복원과 생산 기술력 향상, 청국장·두유·두부 등 제품화, 생산과 가공품에 대한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마케팅과 컨설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현재 영주시 이산면에 부석태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공장이 건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삭감으로 어려워진데다 국도비 반납으로 향후 국도비 공모 사업에 3년간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영주시 관계자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와 계속 협의중”이라며 “외형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국비 반납과 공모사업 제한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NS상에 영주시민이라고 밝힌 유저는 “영주시의회가 시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생각해 봐야 하며 3년간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주시의회 A의원은 “이 사업의 주체가 경상경비로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지출이 발견돼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이어서 시비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사업 주체에 대한 부당한 예산 사용에 대한 지적내용은 없고 해당 관리 부서에 총괄적으로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조치 요구 사항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시의회는 또 문수면 채소작목반이 신청한 보조금에 대해 회원 전원 동의서를 요구한 뒤 동의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보조금 신청안을 부결시켜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수면 채소작목반은 지난 4월 영주시에 저온저장고와 기계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3억2천만원을 신청했고, 영주시 예산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영주시의회 작목반 임원들만의 동의로는 부족하다며 회원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해 작목반 전체 회원의 동의서를 받아갔지만 시의회는 요구한 동의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이미 안건을 부결시켜 작목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시민 B씨(58·농업·문수면)는 “시의회는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갑질을 막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예산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시민 C씨(65·자영업) “시의회가 예산안을 부결시킬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공부도 해야 한다”며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것이 죄”라고 꼬집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