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대구·경북은 지역차별의 2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0일로 만 2년을 맞는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구했지만, 한반도 긴장완화가 가장 도드라진 변화로 꼽힌다.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도발에 시달리던 한반도에 대화와 협상을 주선해 평화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노이회담 결렬로 한반도 비핵화 행보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지만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었다는 게 큰 성과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국책사업이나 인사에서 차별을 받고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지역민심이 이반되고 있어 정부여당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해연·동해안고속도·신공항 등 홀대에 지역민 분통
취임 초 ‘인사대탕평’ 실종… 민심이반 위기 자초한 꼴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물꼬 터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에서‘한반도 비핵화’문구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5개월 뒤 남북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는 한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으로 폐기 조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비핵화 첫 조치로 평가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이런 비핵화 노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으로 이어졌다.
남북관계도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열렸고,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진행됐다. 제재 해제에 대비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고, 산림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따랐다. 군사분계선 주변 사격 훈련이 중지되고, 시범철수 대상 GP가 완전히 파괴됐다.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가 제거됐고, 4·27 남북 정상회담 1년을 맞은 지난달 DMZ 평화의 길이 마침내 개방됐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봄은 또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교착을 풀고자 상황 반전용‘4차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문 대통령으로선 그간 원활했던 남북·북미관계의‘선순환’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북미회담 교착국면에서 4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걸 보면서 대치 상황이 더 길어지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경우 그간 쌓았던 남북·북미 관계는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묘수 모색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떻든 북미양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더욱 정교하고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북한의 4일 도발에 한미는 모두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관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김 위원장을‘협상 모드’로 되돌리는 데 문 대통령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정책 비판에 혁신성장 궤도 수정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3축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작 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 온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등에서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야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이런 부담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가해왔다. 여기에 소득분배·고용 지표 악화가 계속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힘이 빠졌다. 야권의 경제정책 공세가 거세지고 지지율 하락 등의 경고음이 들려오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는 등 정책방향에 클릭조정을 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해 말 중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향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동력을 창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책사업·인사에서 지역홀대
최근 대형 국책사업에서 대구·경북이 잇따라 배제되거나 반쪽 유치로 결론나자 지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원전해체연구소를 2021년까지 부산·울산과 경주에 각각 마련하겠다고 결정했다. 부산·울산 접경지역인 고리원전에 들어서는 원해연은 경수로 분야이고, 경주 감포읍 일대에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이 들어선다.
경북에는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와 관련 시설들이 집중돼 있는데도 원해연 유치가 반쪽짜리로 결론난 것이다. 특히 부산·울산지역의 사업비가 2천400억원인 데 비해 경주는 7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울분은 더 커졌다.
12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등의 숙원도 물건너갔다.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이미 합의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가덕도 설립쪽에 힘을 싣는 발언들을 내놔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정부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3·8 개각에서 TK 출신 인사가 단 한명도 입각하지 못해 18개 중앙 부처 장관 가운데 TK출신이 안동출신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만 남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서도 TK 출신은 영덕 출신의 김수현 정책실장 단 한 명뿐이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TK 출신은 아예 단 한 명도 없다. 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사 대탕평’을 강조해놓고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역홀대”라며 “내년 총선에서 이같은 정부여당의 표리부동한 행태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