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21만8천여 가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3%인 20만3천여 가구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에 우리나라 고가 아파트가 모두 쏠려 있음이 확인된 결과다.
대구는 최근 부동산 열기가 반영돼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3천356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북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서울과 지방의 극명한 대조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소지방 도시의 취약한 경제력을 드러낸 결과라 암울하다. 올해 들어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 투기억제 정책의 의지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를 가늠해 볼 기회가 돼 눈길이 간다. 아파트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좌우된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오르게 마련이다. 수요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인구 문제다. 서울을 비롯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의 부재가 빚은 잘못된 결과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서 보인 서울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란 문제를 넘어 지방경제의 초라한 이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방민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할 것이다.
지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89군데(39%)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 의성과 군위 등은 소멸 위험도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작년 조사에서 경주와 김천 등이 소멸위험지역에 추가되기도 했다. 경북지역의 위기가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경고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국토의 균형개발에 신경을 쓴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민의 삶이 좋아졌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노(No)이다. 종부세 대상 한 채 없는 초라한 경북 경제의 모습에서 경북민은 과연 무엇을 느낄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