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청년·장애인 인센티브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 등에게 가산점을 확대하고, 현역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고,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현직에서 중도 사퇴해 총선에 도전할 경우 패널티를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되도록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치르며, 새로운 공천 룰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천 부적격 심사 조항도 신설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 이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한 부적격 심사 조항을 신설했고, 선거일 전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새 공천 기준은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없는 정치 신인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1년 전에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 신인들로서는 미리 기준에 맞춰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정치 신인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청와대 출신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용산과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고려 중인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출마 시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만큼, 총선 출마 시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출신 등 신친문 세력의 정치 신인들이 유리해진 셈이다.
반면 현역의원들의 경우 단수 공천 문턱이 높아졌다. 후보 간 심사 평점이나 여론조사 결과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단수 공천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현격한 차이의 기준이 기존 심사 평점 20점에서 30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도전자에 비해 인지도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가산점이 큰 정치 신인에게 밀릴 가능성도 적잖다. 특히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해 공천심사·경선 20% 감산 페널티를 받을 경우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공천 기준으로 수도권 3선 이상 중진들은 떨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 신인에게 밀려 세대교체가 되는 사례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산ㆍ경남(PK)와 대구ㆍ경북(TK) 지역 등 민주당이 사활을 건 지역에 공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본선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상황에 따라 전략공천이 예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인사는 “세대교체나 혁신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