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 회동 제의 관련
나경원 “진정성 없어 보인다”
패스트트랙 투쟁 계속 시사
추경 놓곤 “국회 막혀도 할 것”
황교안도 “새 투쟁” 강경 입장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여야 4당이 1일 자유한국당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거부했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후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며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에 그간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성실하게 논의해달라는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나가겠다. 당장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도 이번에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 야성도 회복하고 당내 단결력도 강화하고, 지지도도 올라갔다”며 “이 정도에서 여야가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문을 닫아둘 수가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접촉을 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그는 “4당은 대략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만 복귀하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각 당의 요구사항을 추경에 많이 반영했으니 국회만 정상화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제안에 냉소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합의를 논의하고 싶다.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산불, 포항 지진 관련 재해 추경은 아무리 국회가 막혀있어도 하겠다”며 “민생과 경제 문제는 한국당이 지난 2년 동안 주장해왔던 우리 당의 전매특허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중국 상하이에 가서도 4월 국회 합의하자고 문항까지 써서 갔었는데 이제 와서 민생과 추경을 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고도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여공세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쌓인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이뤄지는 오는 8일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던 농성용 천막당사는 서울시가 불허입장을 밝혀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