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검색하면 맨 처음으로 “포용국가-교육부-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라는 링크창이 나온다. 그걸 클릭하면 포용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는 사이트에 접속된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문구이다.
이 글만 보면 분명 이상(理想)에 가까우리만큼 좋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상적인 문구들을 보면서도 왜 감동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그리고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말을 보고 있으면 왜 계속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필자는 문장 구조에서 찾았다. 혁신이 수식하는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물론 문법적으로야 알지만, 느낌상 그 범위가 포용인지, 아니면 국가인지, 그것도 아니면 포용국가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든 “포용 국가”라는 말부터 낯선데, 거기다 “혁신적”이라는 강한 수식어까지 합쳐지면서 단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 자리를 정치적 의미가 차지하면서 억지스러운 의미가 만들어졌다. 특히 혁신과 포용처럼 의미 충돌이 강한 단어들을 합쳤을 때에 오는 오류(誤謬)는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다.
포용(包容)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이다. 사전에서는 포용의 순화어로 감쌈과 덮어줌을 제시한다. 혁신(革新)이란 단어는 쓰이는 분야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묵은 조직이나 제도·풍습·방식 등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일” 즉 “시대에 맞게 뜯어고쳐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다. 그럼 혁신적 포용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단어의 의미만 연결하여 재해석해보면 ‘뜯어고치면서 감싸자’ 정도이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난 의도(意圖)가 숨어 있다. 그 의도가 지금의 국회 사태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혁신, 즉 변화를 위해서는 기준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실하며, 또 객관적인가에 따라 변화의 성패가 결정된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의 성공 여부는 어떨까? 어느 공당(公黨) 대표의 “20년 집권도 짧아, 할 수 있으면 더”라는 말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모든 국민들을 위함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쓰는 내내 지인이 한 말이 환청처럼 계속 들렸다. “정치인들이 저거 손해되는 짓 하는 거 봤나. 국민 위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 중 일부이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그런데 “혁신적 포용”이라는 말이 새로운 특권과 반칙, 그리고 오류와 모순을 낳고 있음을 대통령은 아시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지난 주 지겹도록 보아서 아는데, 자기 이익에 눈 먼 정치꾼들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비록 무법천지 정치판이지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교육 소수자를 위한 법률개정안도 보여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런 법률안이 패스트트랙에 반영된다면 지금과 같은 볼썽사나운 동물국회는 없을 것이다. 다음은 위 법률(안)의 개정사유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