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외투쟁 수순…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횃불 들자”
민주 “국회로 돌아와 민생문제 동참해야”… 한국당 압박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파로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특히 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극렬 반대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장외 투쟁 불사 방침을 공언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해 국회 정상활동이 멈춰서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4당 입법연대를 통한 패스트트랙 처리로 선취점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불법 폭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록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보여준 불법 폭력과 난동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지난 엿새 동안 행한 불법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문재인 정부 주요 과제인 사법개혁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원내 협상 테이블을 복원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고소·고발은 자제하며 달아오른 대치전선을 진정시키려는 ‘투트랙’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정치의 영역은 정치에서 해결해야지 추가 고발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당을 끌어들여 원내협상을 재개해야 하는 만큼 냉각기를 우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포스트 패스트트랙’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2004년 이후 15년만에 ‘천막당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면서 “타오름은 여의도를 밝히고, 광화문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밝히고, 헌법을 밝히고, 경제를 밝히고, 민생을 밝히고, 희망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패스트트랙 처리 직후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야4당을 규탄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그들의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온통 왼쪽으로 갈 위기에 놓여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